Me Too?
최근 #MeToo 운동이 화제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 가해자가 비난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예전에, 아직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절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 이제 피해자가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MeToo 운동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에 대한 폭로와 호소일 뿐이다. 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법적인 조사 절차 없이 공개적인 폭로만을 통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구조다. 자기방어의 여지 따위는 없다. 물론, 매장당해 마땅한 나쁜놈들도 정말 많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다수의 나쁜놈들을 벌하기 위해 소수의 억울한 사람을 모른 척 해도 되는 걸까?
또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설사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면 이는 분명 성폭력이다. 그러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응한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 일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시류에 편승하여 폭로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의심스럽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여성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당연히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명확히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을 이용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 남성을 무고하려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거짓 폭로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MeToo 운동은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나중에 법적 공방을 통해 남성의 결백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공개적인 거짓 폭로로 인해 그 남성에게 가해진 피해는 복구할 방법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최근 #MeToo 운동을 통해 폭로된 여러 사건들 중 진실인 경우가 거짓인 경우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남성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설사 지금까지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MeToo 운동은 "절대선"이 아니다.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면, #MeToo 운동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성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범죄 행위이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 William Blackstone
누구나 알고, 모두가 공감하지만, 유독 #MeToo 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다.